스웨덴의 원전정책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원전반대운동의 결과, 제1야당인 중간당이 1973년에 원전반대를 표명했고, 1975년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1%가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에 찬성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활수준을 낮출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사민당은 1976년 선거에서 단독집권에 실패했고, 중간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사민당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포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세 가지 선택안을 내놓는데, 1안은 원자력업계 의견에 그나마 가까운 것으로 18.9%의 지지를 받았고, 2안은 사민당이 지지한 안으로 39.1%, 3안은 중간당과 공산당이 지지한 것으로 38.7%의 지지를 받았다.
2안과 3안은 모두 이렇게 시작된다. “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고용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만한 속도로 폐쇄되어야 한다. 여러 이유 중에서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가동중이거나, 완성되었거나, 건설중인 12기의 원자로가 사용될 것이다. 그 이상의 핵에너지 확대는 없을 것이다. 어떤 원자로가 먼저 정지될 것인지 그 순서를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안은, 1안과 달리 원자력발전소의 국유화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대대적인 연구를 주장한다. “에너지 절약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장려될 것이다. 사회의 가장 약한 집단은 보호받을 것이다. 전기 소비를 조종하기 위한 방책, 부분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의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 취해질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후원하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환경상의 개선, 안전상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 원자로에 대한 특수 안전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위원회가 각각의 원자력발전소마다 구성될 것이다. 석유․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전기 생산은 억제될 것이다. 전기의 생산과 분배는 공공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와 전기생산을 위한 다른 중요한 미래의 설비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수력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잉여이익은 세금 징수에 의해서 흡수될 것이다.”
2안과 거의 차이 없는 지지를 받은 3안은, 10년 안에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속되는 확대를 반대한다. 현재 가동중인 6기의 원자로는 10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보존계획은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집약적인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증대의 두 가지 바탕 위에서 수행될 것이다. 가동중인 원자로의 안전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아직 운전에 들어가지 않은 원자로는 앞으로도 결코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채굴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개시될 안전분석 추세의 요구라면, 이 제안은 당연히 원자력발전소가 즉각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은 대체에너지 생산, 더 효과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원재료 가공의 증대에 의해서 증가할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기초해, 스웨덴 의회는 1980년 당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을 2010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9년과 2005년 두 기의 원자로가 폐쇄되었다. 1994년 에너지위원회에서 경제적 환경적 여건으로 2010년까지 원전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2004년 스웨덴 의회는 향후 30-40년 후에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보고한 상태라고 한다.
원전폐쇄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원전은 그 자체로 전력소비량을 늘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의 진전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정부와 의회가 그 속도를 조절해가는 스웨덴의 사례는, 그 어느 것보다 부럽다.
하나 더. 국민투표가 실시된 때는, 무려 1979년이다. 대체에너지기술이 얼마나 만들어진 상태였겠는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다. 비용과 편리보다 생명과 안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스웨덴의 선택이 옳았음은 결국 역사가 보여준다.
- 이필렬, 에너지대안을 찾아서(창작과 비평사, 1999), 52-53쪽
- 김수진외,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도요새, 2011), 174-175쪽
